조국 형량, 사면 복권 가능성 출소일, 프로필 나이 키 재산 등 총정리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 후 수감 중입니다.
법조계와 정치권을 뒤흔든 입시비리·감찰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
현재 그의 형량, 출소일, 사면 복권 가능성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 

---

👤 조국 프로필 한눈에 보기

항목내용

이름	조국 (曺國)
출생	1965년 4월 6일 (만 60세)
출신지	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
학력	서울대 법대 → UC버클리 법학박사
경력	서울대 교수, 청와대 민정수석, 법무부 장관
소속	조국혁신당 대표 (2024 창당, 현재 당선 무효 상태)
키	약 178cm 추정
재산	약 60억 원 (2023년 기준 신고)

 

---

⚖️ 조국 형량 및 혐의 요약

• 최종 형량: 징역 2년 + 추징금 600만 원 (대법원 확정)
• 수감 시작일: 2024년 12월 16일
• 형기 만료 예상일: 2026년 12월 15일 (감형 시 조정 가능성 있음)

유죄 판결된 주요 혐의 (총 13건 중 8건 유죄)

1. 자녀 입시비리 (허위 인턴·자료 조작 등) – 6건
2. 유재수 감찰 무마 – 직권남용
3. 청탁금지법 위반 – 딸 장학금 수수

❗ 사모펀드·증거은닉 교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

---

📅 조국 출소일은 언제?

구분일자

형 집행 시작일	2024년 12월 16일
형량	2년
예상 출소일	2026년 12월 15일 (감형 없을 시 기준)

 

※ 모범수 감형, 가석방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

---

🔓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은?

현재 상황 (2025년 8월 기준)

• 사면심사위 개최일: 2025년 8월 7일 예정
• 논의 중인 사면 유형: 8·15 광복절 특별사면
• 정치권 반응:
  • 친여 성향 인사·학계·종교계 → 사면 찬성
  • 야권 및 보수 진영 → 사면 강력 반대

주요 인물 발언

• 우원식 국회의장: 조국 면회, 사면 검토 촉구
• 박상기 前 법무부 장관: 사면 탄원서 제출
• 대통령실: “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접근 중”

사면이 이뤄지면 형 집행 면제 + 공직 복권 가능
단, 최종 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

---

🗳 의원직 상실 및 정치적 타격

•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
• 5년간 공직선거 출마 불가
• 조국혁신당 내 대표직 유지 불가 → 사실상 당 대표 직무 정지

---

🗨️ 국민 여론과 향후 전망

• ❗ 찬반 팽팽: "정치적 희생양 vs 법 앞의 평등"
• 사면 여부는 향후 정권 이미지와 국민 통합에 직결
• 일부에서는 2027년 대선 전 사면 가능성도 거론

---

📝 정리 한눈에 보기

항목내용 요약

확정 형량	징역 2년 (대법원 확정)
수감 시작일	2024.12.16
출소 예상일	2026.12.15 (*감형 없을 경우)
사면 논의	2025 광복절 특사 대상 여부 심사 중
복권 여부	사면 시 가능, 현재는 제한 상태
정치 활동	의원직 상실 + 5년간 출마 금지

 

---

📌 마무리

조국 전 장관의 수감과 사면 여부는 대한민국 사법과 정치의 중대한 갈림길입니다.
2025년 8월 현재, 그의 향후 운명은 법무부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.
그가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,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
 

⬇️실시간 놓치면 안되는 정보 BEST5 모음⬇️

권은비, 워터밤 부산 불참 이유는? - msg 광고&뉴스

 

조용필 KBS 콘서트 무료 예매 방법 - msg 광고&뉴스

 

조국 국회의원 프로필, 이재명·문재인과의 관계 (+프로필 집안 나이 고향 학력 재산) - msg 광고&

 

김건희 프로필 요약 및 특검 논란 (+본명·경력·학력·논란 총정리) - msg 광고&뉴스

 

롯데시네마 6천원 할인 방법, 어디서? - msg 광고&뉴스